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지 이전 계획의 합리성과 50만원 월세 지원의 비교교량이 필요합니다.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한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해당 규정은 유급휴일에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급일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장에 급여 지급일을 문의하여 지급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나 하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의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무급병가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하여 징계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고 결근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사직이나 결근 관련 안내는 카카오톡으로 보내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로 보상을 하는 것이므로, 공상처리를 하는 일수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요양에 필요한 기간은 진단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진단서가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3-6번 코드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제 경영악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으로서 취업사실을 신고하였다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일용직으로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고, 그 이전 상용직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일용직 근무일수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