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플랫폼 경제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을 어떻게 재정의 하고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프리랜서와 긱 워커의 증가의 경우 고용 안정성과 사회 안전망에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경제 구조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긱 워커의 증가는 기업에게 인건비 절감과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의 질 저하와 소비 위축이라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4대 보험이나 퇴직금 같은 사회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면 업무상 질병이나 노후 대비가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국가의 복지 비용 부담 증가와 소득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나 긱 워커의 확대는 기존의 개념에 포섭하기 어려운 고용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근로계약이나 노동의 개념에 대한 해체와 함께 전속되지 않은 사용종속관계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의 안정성은 낮아지는 한편, 소수에게 보상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