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최종근무지에서 자진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작업자들과 관리자가 함께 제도적 장치가 이행되도록 지원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66일이 되는 날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일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로 볼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2.1년 미만 직원에 대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차별은 아니며, 다만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중 퇴사를 이유로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미 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 전체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액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무급 반차로 처리된 날이 퇴직일 전 3개월 이내에 있다면 공제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한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휴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회복무요원으로도 복무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액의 계산을 어떤 방법으로 한 것인지는 추정이 어려우며,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의 교부를 요구하여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관리번호 확인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서약서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제반행위가 금지될 수 있으며,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 대구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의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근로감독 등의 조치와 더불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