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포괄임금제 적용 시 법 위반 여부는 월 급여가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2.별도의 연장근로수당 표기가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소지가 있습니다.3.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시킬 수 없으며, 제40조에 따라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동종업계 취업 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경업이 금지되는 기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1,822,4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통상임금은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 내 관행에 의하여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한 경우, 관행을 기성의 근로조건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다만, 일회적으로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였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일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출장 중 근로시간 산정 시 근무지에서 자택으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원이 하차하여 업무가 종료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 내에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말에 업무상 지시에 의하여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휴무일 내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일차적으로 직장 내 분리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조치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는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2.이 경우 입사일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명세서의 경우, 월 급여와 1일 급여 6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가 상이하므로 통상임금의 판단이 어렵습니다.2.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합의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3.1일 7시간 씩 6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2시간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간의 급여는 소정근로일에 대한 급여 및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2.주휴수당은 일급 금액으로 산정하므로, 1주일 근무 시 7일이 유급일이 되어 급여는 441,000원으로 산정됩니다.3.월 급여 1,690,000원을 1주 평균으로 나눈 금액과 일급 63,000원으로 산정한 1주 급여가 다소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