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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이상 사업장 무급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무급휴가 일수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2.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무급휴가 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3.무급휴가가 실제로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의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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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중 만 1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발생합니다.2.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 시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며,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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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시처벌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내지 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진정/고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지시가 있게 됩니다.2.업체명과 관계없이 사업장이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동일 사업장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동료 근무자 진술서, 사업장 내에서 촬영한 사진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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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 직원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상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1.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2.휴게시간(최소 1.5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3.휴게시간이 부여되는 시간대(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대이므로, 해당 시간대에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4.질의 상 구속시간이 각각 84시간/78시간이므로 주52시간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게시간까지 고려하여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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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수인계는 사규를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 시 인수인계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사규정 상 인수인계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인수인계기간 미준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인수인계미흡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입증이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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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급여와 실급여의 퇴직금 정산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간 지급된 실제 임금액으로 산정합니다.[관련 행정해석] 1999.1.14.임금 68207-19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택시회사 완전월급제와 관계없이 법기준에 따라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금체계의 변동에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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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완료했고, 퇴직금 영수증까지 다 싸인했는데 이제와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 후에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약정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면서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2.다만, 실제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포기가 합의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영수증만으로는 퇴직금 포기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신 듯합니다. 부제소합의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3.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 검찰조사가 개시되며, 벌금액 산정 시 합의 정황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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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계약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만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로 인해 편의상 그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당사자 간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실질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간주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2016.5.17.퇴직연금복지과-1752).3.이와 관련하여는 퇴직 후 임금체불진정 내지 임금지급청구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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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자도 주차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무일수에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모든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3.주휴수당의 부여는 법정의무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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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소멸되는건가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발생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연차휴가의 소진 방식(선입선출, 선입후출 등)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선입선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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