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서면은 지급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정도의 효력이 있으나, 그 이상의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개별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65세 연장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으나, 시행일자나 법 개정 일자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정년의 연장 자체에 대하여도 사회적인 합의가 진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도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위약금이나 합의금은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의 가산률은 근로기준법 상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미달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2,000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2.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의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3.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간당 12,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며, 4대보험료를 제외한 월 급여는 대략 758,09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체명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가 아니므로, 질의의 경우 업체명 변경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종이로 된 서면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전자문서 형태로 서명하여 주고 받는 방식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각각 본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따라서 매시간 10분의 휴게시간이 있었음은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의 채용 마감일 이전에 채용절차를 종료하고 이를 공고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합의서의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퇴직 합의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