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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공기관 채용을 진행할때 노조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노동조합에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2.관례적으로 의견을 구한 것에 불과하다면 노동조합에 의견을 구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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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허위소득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문서 위조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사문서 위조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허위로 소득신고를 위한 자료롤 위조하여 제출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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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소득세,주민세 빼서 월급 240만원 받고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과세나 공제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세전 임금은 대략 271만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세전임금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예상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급여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시간당 임금은 대략 10,509원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대략 11,218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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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을 dc로 전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서 퇴직연금 간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전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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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책임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 사안의 경우 명의자인 A와 관리자인 B 모두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모두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각각에 대하여 모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과 실질적인 관리감독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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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와 '체불 금품 확인원'을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는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새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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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 노동청신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강행규정으로 적용됩니다.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서류가 많다면 가급적 정리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요지를 서면으로 정리한 후 자료를 첨부하는 것도 무방합니다.진술서 양식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사실관계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사실관계가 다르다면 공무집행방해나 사문서 위조를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정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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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당사자간 합의, 사업장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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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차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허위로 등록된 인원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2.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와 시간외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4.4대보험이 허위로 신고되어 있다면 각 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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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사 보름 전 알림, 연차 소진과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신청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휴가 거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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