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은 왜 업종마다 다르게 책정되나요?

Question

건설업이나 제조업이 사무직보다 산재보험료율이 높다고 들었는데, 이런 업종별 차등 요율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위험에 대한 사회적 분담 원리를 따르지만, 산업 현장의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차이 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공평한 비용 분담과 재해 예방 유도를 위해 회사 업종별로 위험 정도를 측정하여 산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서비스업보다 건설업 및 제조업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이 많아 산재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높기에 산재보험요율도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 산업재해의 빈도와 중대성, 보험급여 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업종별로 차등하여 책정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고 위험이 큰 건설업이나 제조업은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률, 위험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년 초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합니다.

이는 세법상 구분되는 업종 코드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를 검토하고 산업재해보험에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토탈서비스에 가면 어떤 업종코드로 가입되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오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