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당초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 퇴사 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만 18세 이상이라면 채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채용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재량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을 삭감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금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체불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3.징계 외에는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는 1일 8시간까지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19시 이후부터 근무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경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명칭상 실습으로 근무하였다면 경력을 기재함에 있어 실습이었음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속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여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그 이전이라면 시설 관리 상의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에 대한 비방이 해고사유인지는 해당 게시글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경우, 원하청 관계가 복잡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및 쟁의행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리스크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