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개별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단축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개인자격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근로자로서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통상적인 의미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다만 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경우 특례가입을 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지게차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별도 보험에 가입하므로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사업장에서 발급합니다별도로 정해진 요청 양식은 없고,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장에 신고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않는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려 후 본채용을 하면서 근로계약의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이와 달리 기존 근로계약 내용이 유지되면서 수습기간 중 특약을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으로 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 지시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렵고, 다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사 사실관계 확인 후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