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년에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지원제도를 관할하는 기관이나 공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근로계약으로 특약이 있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에 재입사하게 되면 근속기간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산합니다다만 사직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근속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표결없이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로서, 인상률이 낮다는 취지의 비판이 있어 향후에도 합의 방식이 계속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른휴가의 경우 개별 근로자들이 모두 연차휴가를 신청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휴직 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상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신고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이전 사업장의 상실신고가 늦어지는 것만으로는 채용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할 기관에 보고하거나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상 비밀누설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홈플러스는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입장이나, 이와 별개로 폐점이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어 실질적인 고용안정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계는 상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경영권을 약화시킴으로써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특히 노란봉투법의 경우 원하청 관계에 대한 리스크를 증가시킴으로써 불측의 비용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