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도 촌지를 주고받는 행위는 뇌물수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이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강화됨과 동시에 촌지를 주고받는 문화가 위축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정사업본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로 집배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불법파견과 별개로,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조건에 차별이 있었다면 파견법 상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체불이 무혐의로 판단되기는 어려우며,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회적 통계는 복리후생과 관련한 표준적인 용어가 아니고, 복리후생의 기능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오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1개월의 사전통지 기간을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재직 중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대리인 선임 비용은 각 노무사 사무소 마다 상이하므로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형시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없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학 입학 전이라면 내일배움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20세 미만이더라도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예정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