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벌금과 체불임금의 지급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벌금과 별개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다만 진정이나 고소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며,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 중 "징계로 해임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서 해임 징계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퇴직사유가 26번코드로 처리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출퇴근 재해의 경우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2.통상적으로는 실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3.영상이나 경위서 모두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4.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인을 합니다.5.산재신청은 성질상 회사가 거부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6.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7,8. 산재신청은 성질상 회사가 거부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스케줄의 조정이나 변경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대직전담표를 만드는 것 자체로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대직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선임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선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필요하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휘 감독없이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상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가입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위가 불명확하나, 당시 정황에 비추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으로 사직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고용곽녜가 종료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근으로 처리되고,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 기간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만큼 추가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서약서나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될 필요는 없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무방합니다.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해서는 회사쪽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로로는 인력사무소나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매일 구직활동을 해야할 수 있고, 계약에 따라서는 구직활동없이 계속해서 근무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