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으로 정한 업무추진비 반환 의무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다만 위약금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익이 연 2,4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연 2,400만원을 넘는다면 세금부담 측면에서 사업자등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안전시설의 미비, 작업환경의 취약성 및 관리 소홀과 부주의 등으로 발생합니다.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것도 관리 소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처벌 수위의 경중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재직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모두 합산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상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은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와 별개로,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