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려면 1)긴박한 경영상 필요, 2)해고의 공정한 기준, 3)근로자대표와의 협의, 4)해고회피노력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중 타결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타결금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추가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임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5,000원인데 주휴수당이 3,000원으로 계산되었다면 주휴수당이 잘못계산되어 추가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늦게 가입된 경우, 가입한 시점에서는 퇴직금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그 이후로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만큼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는 장해의 등급에 따라 산정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됩니다.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해급여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장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지원 후 면접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이를 알리고 다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을 발급받았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득이 국민연금 상한에 미달하므로 국민연금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연금으로는 겸업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