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 신청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3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추후에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하지 않으며, 변호사가 대리권을 가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폐업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시적인 채용 합격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채용 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5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임금의 계산 및 퇴직금 산정은 25일까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퇴직금품이 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미가입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는 한 주의 근무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일부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일부는 무급휴무를 하는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