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현재 근무지의 퇴사처리 후 재입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2.고용변동신고를 하더라도 곧바로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공단에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제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면서 체류자격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퇴사 및 재입사 형식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나, 기존의 비자가 만료되고 체류자격 승인까지 공백이 있다면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2.출국만기보험은 가입한 보험회사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이미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하므로, 별다른 지휘감독이 없었다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 않으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인사이동을 목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사업주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거나 그 이상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수급조건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교부해야 합니다.2일을 일했더라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상의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하여 평소 지급된 평균적인 보수의 70퍼센트보다 휴업급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