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90일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입증서류는 사업장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과태료 등의 부담은 4대보험 가입의무를 면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직접 공단에 신고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래의 퇴직사유는 자진퇴사이나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제3자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계약기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구두 합의한 내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시간외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명목상 시간외수당이나, 실질적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없는 현장실습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필요경비 차감 후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조례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라면 훈령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이후에 징계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2개월 이상 전액이 미지급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0월 급여와 11월 급여 모두 지급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