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을 동의없이 공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한편,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전액을 모두 배상하도록 할 수 없고,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①퇴직 전에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을 체불한 후 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퇴직 1년 기간 동안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이 착오에 의하여 과지급된 것이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이 가능할 것이나, 기존의 임금체계가 중복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동의없이 이를 변경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되었으나,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함으로써 통근에 곤란함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망하더라도 급여나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조건의 입증을 위하여는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휴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각각 구분되어 기재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예시 1번의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나 4대보험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입사일을 시작으로 하여 계산됩니다.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은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적절하고, 근속이 필요하다면 재계약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급여와 퇴직금은 구분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