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해고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신고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신고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으나,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음을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복직일자는 해고일로 소급하여 지정합니다.복직의 결정은 사업주가 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부재한 상황이라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퇴직사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퇴직사유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상 소정근로시간의 법정 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었다면 맞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소득세는 애초에 신고의무가 있으며, 4대보험료는 3년, 체납소득세는 5년까지 소급하여 납부 의무가 있게 됩니다.현 시점에서 소급해서 신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 및 체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사업주는 4대보험료의 사업주부담분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025.10.15.에 퇴사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정산된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로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2.2026.1.15.에 퇴사하는 경우, 2026.1.1.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격프로그램으로 업무를 확인하고 지시를 하는 것 자체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근속기간은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