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의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임의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혼인신고 전이라면 실제로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 경우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소득을 합쳐 함께 살고 있는 생활의 밀착성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추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대한 기본급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보상휴가는 지급되어야 할 수당에 상당하는 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라 하더라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입되어야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문화나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나 처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 또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가락이 부상과 허리디스크는 인과관계가 없어보이므로, 허리디스크는 손가락의 부상과 별개로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 신청 시 진단서의 제출 방법에 대해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진단서는 반드시 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구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