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장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공상합의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해야 합니다.실비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중복보장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자로서 취업 제한이 적용됩니다. 보조금 사업의 경우 취업이 제한됩니다.2.해당 기관의 규정 및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부정지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닙부 횟수는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연 1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DB형의 경우 납입금은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DC형의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해야 합니다.2.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혼식에 대하여 부여하는 휴가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토요일 하루만 휴무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기재하지 않으며, 퇴직 전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이직확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환산하여 산입합니다. 따라서 식대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1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8시간)으로 나누어 산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지급명령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주소 보정명령이 있다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2.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사업장 주소지로 신청하면 결국 주소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3.사업주의 거주지가 불명확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월~금 7.5시간이고, 토요일이 연장근로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금의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