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지속참여하더라도 취업성공수당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이후에 취업하여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9시부터 15시까지 회사에 체류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연장근로는 19시부터 실시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시 이전임에도 실제로는 연장근로가 이루어진다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주 5일 스케줄 근무를 원칙이라 함은 1주간의 근무일수가 5일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3.회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 이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려면 회사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단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B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A회사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현 상황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 감소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이 생일자에게만 복리후생의 취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만일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3개월분(12분의 3)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는 복직명령과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사안에서는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약정으로 인하여 인수인계 기간이 계속되는 중에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후유장애진단서는 후유장애에 대해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진단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는 상병에 대한 진단서와 장애에 대한 진단서 모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는 근로자의 워라밸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 감소와 재충전의 효과가 있습니다.다만 생산성의 저하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특히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생산량 감소와 큰 폭의 비용증가를 겪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후 목돈이 필요할 때에 유용하나, 운용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퇴직연금은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출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