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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 세무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세청은 고용보험업무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소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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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획득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없이 사업자등록했다가 폐업하면(1년 이내) 다시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 후 1년 뒤에 폐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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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이므로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체결할 수 없으며, 연차수당이 발생한 후에 연차수당을 포기하는 약정은 체결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포기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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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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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비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품위유지비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통상적으로 외모나 의류에 필요한 비용은 품위유지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차량관리비용의 경우 품위유지비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 산재 보험을 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은 원래 안 떼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백화점에 입점한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시말서 3번 받으면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ㄱㄴ노자르 해ㅐ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시말서를 3번 징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5살, 블로그와 유튜브는 직업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블로그와 유튜브로 콘턴츠를 제작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면 이는 직업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 노동자라는 용어가 있던데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면 감정 노동자로 분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정노동이란 직업상 고객을 대할 때에 회사가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형태의 노동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고객응대를 주된 업무로 하는 직업의 경우에 감정노동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제출시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냉난방 못틀게 갑질하는 회사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냉난방 장치를 가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고충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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