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위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직접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제반 권리가 있게 됩니다.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현재 보상휴가 사용권의 형태로 누적되어 왔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휴가의 사용권이 소멸한 시기를 기준으로 3년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매년 이월되어 왔다면 상기한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사용권이 소멸한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합니다.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휴가사용권이 없게 된 시점에서 미사용한 보상휴가 일체가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시간을 두고 고민해볼 수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면 퇴사를 고려해보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시간을 두고 고민하더라도 정확한 체불액과 지연이자를 산정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에 복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액은 반환해야 합니다.금전보상명령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원직복직 후 고용센터에 알려 실업급여를 반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일에 대한 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월급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상 규정은 퇴사일까지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재산정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차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사건은 경우에 따라 3~6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또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으로 강제해야 합니다지급기일을 정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호캉스는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서도 좋은 곳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천이나 부산 또한 특색있는 호캉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가 서울이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