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 개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인지는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동일한 데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는 보기 어렵고, 다만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하나의 근로자집단으로 보아 관리한 정황은 각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7번과 8번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감단직 근로자에게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노동절은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3.일급제나 시급제라면 노동절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따르게 됩니다.4.월급제 근로자라면 추가적인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기본급에 노동절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없이 근무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1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즘 중소기업 신입 연봉은 보통 3,000만 원 안팎에서 형성되고, 회사 규모나 지역, 직무에 따라 대체로 2,600만 원에서 3,300만 원 사이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300만 원은 세전 기준으로도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워, 최근 시장 기준으로 보면 다소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연봉 외에 근로환경, 교육 체계, 성장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기간 중에 타 사업자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에서 그 소득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렇게 공제되는 소득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평균임금의 70퍼센트는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퇴직연금 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복직 후에 납입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비자발적 퇴사 외에는 근로조건의 저하나 임금체불 등 예외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예외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나 연차휴가는 40시간의 근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휴무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만큼에 대해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삼성 평택 노조 시위는 성과급 산정의 투명성 강화와 상한 폐지를 요구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는 생산 차질과 경영 부담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립보다 원만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없는 업무의 경우에는 기관장의 허가에 의하여 겸직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