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부분 만큼은 사용자도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4월 17일과 5월 17일에 1일씩 총 2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사용한 만큼 퇴직금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결혼예정인 남자친구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에 관하여 지침이나 관행,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었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과반수 동의없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합의가 없다면 7월 15일까지 퇴직금품이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이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18시부터 20시까지 실제 부여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50퍼센트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소속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날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전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다음날부터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