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에 10일 미만으로 일용직 근무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하거나 1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한 회사가 아닌 해당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 가입 자체로 사업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실업급여 등의 지원 자격이 있게 됩니다.2.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3.퇴직 전 재직한 다른 사업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수령하려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방식이 일수에 의한 것이라면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1,219,355원의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은 1,101,185원이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당초 신고된 보수에 따른 보험료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퍼센트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말이 주휴일 등 휴일인 경우에 통상임금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펜션 예약 취소 시 수수료의 환불에 대하여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비자 발급의 지연은 펜션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소 수수료의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임금항목과 그 금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총액의 인상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이라면 기본급이 아닌 법정수당을 인상하는 형태로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임금항목이나 항목별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총액의 인상 자체에 대해서만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면 이와 같은 합의가 부당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을 어렵게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