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체는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부담하지 않으며, 수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 또한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임금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되거나, 전액 체불 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이 의무적인 상황은 별도로 없습니다금액 또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이 필요합니다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료기관에서 복직이 가능하다는 진단 내지 소견이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하고 복직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인사발령 내지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지어낸 이유가 필요하진 않습니다동료 근무자의 연차휴가가 겹쳐 사업장 운영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동료와 협의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석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정해진 사직통보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계속해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4주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