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된 시점 이후에도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실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에 앞서 사직을 권고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직일의 조정에 불과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 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사용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차휴가의 신청을 임의로 반려할 수는 없고, 이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4대보험이나 연말정산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정황이나 다른 근무자의 진술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대체로 취로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취로의사가 없다면 지급되는 지원금액은 생활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와 반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이를 사용하는 시간대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허가되지 않은 법인카드의 사용은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이 경우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위, 금액, 사업장의 법인카드 사용 지침과 관행 등을 확인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월급제 근로자는 급여의 지급주기가 아니라, 급여의 산정기초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시간당 16,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월 급여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다면 시급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