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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후 정규직 계약시 퇴직금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의 회사와 실제 근로계약의 사용자가 상이하다면 근로계약의 소재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로는 같은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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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는 담당에 관하여 근로자참여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회의록을 작성하는 주체는 해당 노사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 연차 사용시 대신 일할 사람을 직접 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은 사용자가 채용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거전, 공무원들의 회식은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거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회식은 특정한 정치인이나 정당의 지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 몰래 겸직해도 무조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회사에 통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연말정산이나 주변인들의 제보로 겸직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요구가 있어 인사권자(대표)의 구두승인 후 번복 - 자진퇴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자진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한다면 중소기업이 괜찮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현행 법령으로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외국인 고용허가제를 강화하게 되더라도 불법적인 고용문제가 전부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1일 근로시간 9시간으로 설정시 주휴시간 9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의 유급시간은 1일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따라서 1일 9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발생합니다.
일주일 일하고 그만둬도 건강보험 이력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건강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면접 시 본인의 이력에 관한 사항은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6일 근무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일요일과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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