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신고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된 경우, 이를 증빙하려면 채용공고,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용, 근무시간의 입증자료, 급여 지급내역(급여명세서, 계좌별 거래내역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증거자료는 사건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년의 근로계약 종료 후 파견사업자 소속으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관서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파견계약으로의 전환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소득세를 별도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귀속되는 강사가 직접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B회사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B회사를 상대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 원천징수와 주휴수당은 관계가 없으며,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에서도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의 충족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감단직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 시점부터 효력이 없도록 하거나,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도록 하게 됩니다.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는 산후가 45일이 되도록 최대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예외사유 있음), 육아휴직은 산전후를 합쳐 1년(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며, 고용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