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은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적절하고, 근속이 필요하다면 재계약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급여와 퇴직금은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로부터 20일 전 통보 의무는 유효하나, 불이행 시 당월 급여 미지급이나 계약만료일 이전 퇴직 시 급여의 반환은 법 위반으로서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계약기간 중 산정기간 중 발생한 임금이 정기지급일에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방식에 따르면 6월 근무에 대한 임금은 7월 11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논의 중인 퇴직금 개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다만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개정된 내용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6월분 임금에서 소급적용된 4대보험료를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퇴직 통보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따라서 사직을 통보하였으나 사업주가 승인을 거부하였다면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 전 1년 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임금의 20퍼센트 감소 등)가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3.업무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무일이었으나 무급 병가로 인하여 휴무한 만큼 임금이 공제되어야 합니다.임금은 통상임금 3일분이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