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1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이나 1년 근속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해당 조항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4.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공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 15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5.추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6.해당 서명하지 않은 경우, 바로 퇴사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다음달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투잡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에 사직의 사전통지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보건증의 제출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의 요청을 거부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분리수거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하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후에 조직을 안정화하려면 고용안정에 대한 확신을 주거나, 구조조정 이후 개편된 인사제도를 안내함으로써 근로조건의 향상과 지속을 인지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주차비에 대하여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임의로 정산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반복적인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산재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툴 의사가 없다면 금전적으로는 퇴사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위로금의 금액이나 이직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