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근무시간 외에 집에서 수강하도록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수강 지시에 대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남긴 기록은 제한적으로 당시 정황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지속적이고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가급적 녹취하는 것이 좋고, 주변에도 알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이나 정책목표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현재까지 동결이나 인하된 적은 없습니다정책 목표에는 소상공인의 사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과도한 인상은 경제에 안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소상공인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월 급여를 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한 일급을 공제합니다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여기에 더하여 주휴수당분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낮추고 비과세 수당을 추가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세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통상임금이 감소하면 실지급 임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다만 비과세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산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서약서는 퇴직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없으므로 사업주의 권고사직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퇴사는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보게 됩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직접적인 계약해지 의사를 필요로 합니다사업주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만 1년 근무 시 새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공고 후 채용을 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아이디어 수집 목적으로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은 채용절차 위반에 해당 합니다채용절차법 위반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에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합니다.퇴직금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급여이체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임감 지급방식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