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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 직원교용시 4대보험 적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적용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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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체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일 이내라고 정해져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의 일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연차가 1년에 9.5개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만 1년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에 따라서는 연초에 9.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나 자격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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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1일 1시간씩 주 5일을 사용하거나, 1일 5시간씩 주중 1일만 사용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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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공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에 요청하며,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력증명서가 퇴직증명서랑 같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적인 명치은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이며, 퇴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모두 사용증명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시간동안 쉬는시간 없이 서서 근무합니다. 그만둘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사직의 절차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채용공고와 근무조건이 다른데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직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공제했다고 주휴수당이 부족한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액이나 급여항목별 금액에 따라서는 4대보험료가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예상되는 금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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