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휴식시간의 유무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해당 규정의 취지에 따라 임금의 감소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의 지급 자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면 지급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며, 지급자격을 충족함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로 인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공제되었다면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초과하는 만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바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 상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를 할 수 있는 주체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접적인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 한 시간당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에 대해 휴가의 형태로 보상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일 근로자대표와 합의없이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은 일반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일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훈심사 신속처리의 경우, 신속처리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일 이내로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다만 신속처리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유공자 신청 시 처리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특히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도를 통해 이전보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