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성과급의 지급일이 퇴직일 이후라면 성과급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일할계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나 휴무를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출근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이 공제된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 임금의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임금체불에 대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로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하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손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예산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예산안 부결 시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일단 최소한의 경비에 한하여 조합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예산안을 재상정하여 의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며, 다만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출근이 불가능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병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무급병가 기간에 대하여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보다 길다면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반환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 상 같은 종류 업무의 근속기간은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과 현직 경력까지 모두 더하여 기재합니다.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의 근속기간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