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직접 상대방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해 중 근재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장애 등급은 장애의 정도나 운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근한 이후에 업무를 지시하여 실제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개인적인 심부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속으로 5일 근무하는 것과 중간에 하루의 휴무가 있는 것은 근로자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휴무를 연속해서 갖는 것을 선호하는 근로자라면 연속해서 5일 근무하는 것을 보다 선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에 가능한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을 위반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까지는 월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퍼센트), 4~6개월까지는 월 최대 200만원(통상임금 100퍼센트), 7개월부터는 월 최대 160만원(통상임금 80퍼센트)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통상적으로 임금을 연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월급제란 임금을 월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방에 있는 사업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타인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해당 법령 위반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