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폐보상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수급 도중에 장해상태가 변경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수급권자의 신청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진폐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번 재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방식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본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근로계약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지점의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회사의 대표자에게 실형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면접관과 일대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면접 장소에서 외모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청년 취업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이는 경영환경의 악화와 함께 구인구직 간의 불일치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 회사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만 7개월을 근무하였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휴업한 날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지급하는 일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부족분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