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적용되는 병역필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는 기준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입사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이는 수습기간 중의 평가 결과나 근무자의 역량과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장도급의 파견법 위반은 파견근로자의 근속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근무기간이 1년 전후라 하더라도 파견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근무한 근무지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당 아르바이트가 최종근무지가 되며, 해당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회사의 대리인 선임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 대상 또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같은 종류 업무의 근속기간은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과 현직 경력까지 합하여 기재합니다. 이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근무경력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신연령이 낮아진 원인이 낙하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병에 있는 것이라면 해당 상병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질환 등의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와 관련된 메일이나 녹취록, 메세지 기록도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본인이 서명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급여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통장 거래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상 요양의 추가상병에 대한 심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심사합니다.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는 4급 이상 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임직원, 법조인, 의료인 등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