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신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폭력이나 폭언으로 충격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이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트레스요인, 위험요인 및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이 공백없이 연속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려면 질의에서와 같이 연속해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단 합격 통지가 이루어지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직의 고지가 사용자에게 도달되었다면 승인없이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회신이 없다면 가급적 재차 사직을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거소이전 후 2~3개월 가량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지원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현 직장과의 관계는 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 상 겸업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이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고, 공백기간이 1~2개월이라면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지급 방식을 업무량에 따라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경우에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임금의 지급일 전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와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나 국민연금은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질의와 같이 미신고된 부분이 있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