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96,270원을 기본급에 52시간 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기본급이 2,096,270원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초단기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초단기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정년 이후에 재고용되더라도 근속기간은 재고용된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며, 따라서 재고용된 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란 통상적으로 피부양자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친족이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비상시 지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11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만일 계약 연장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계약 만료 통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세 3.3퍼센트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퇴직 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진 촬영을 하게 하는 것은 서면 교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명목상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는 대기시간 또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3.임금항목 및 산정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 내지 시정지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이미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추가로 진정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근무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