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법령이 별도로 바뀐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이전부터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날은 4시간으로 연차휴가를 공제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10일 이하로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7일간 공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에 개인사업자를 휴업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를 자진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는 사유로 신고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 계속해서 고용된다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또한 가입의무가 없게 됩니다.산재보험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자체는 고소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업무의 방해를 목적으로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례들을 보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정리해서 제출하면 조사의 진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필요 시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차량기사와 맺은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직원으로 볼 수 있으나, 차량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직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너스, 상여금, 인센티브는 모두 법적으로 정해진 정의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부르는 명칭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개념적인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