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해당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하거나,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시간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통보를 하고 티사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 사유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세 여부에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업을 하는 경우 두 회사 중 월평균 보수가 더 많은 회사로 고용보험이 취득되며, 이로 인하여 A사업장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겸업 사실을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2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떤 기준에서 12일의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3년차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6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급기준과 지급 시기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인 의무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임금체불 시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의 연간 급여는 약 1억 6천여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