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일 이사의 휴업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요양기간 중 휴일이 있더라도ㅗ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이나 업무분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특정인을 괴롭힐 목적에서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해당 사업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가해자는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회사 또한 관리자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휴가기간 안에 출산일(예정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 전이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예정대로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만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5년 2월 26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과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변경된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따라서 연차수당 발생일이 그 이후라면 새로운 법리에 따라 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복리후생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위법한 변경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이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이 가동 중인 경우에는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폐업하였거나 휴업 중인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퇴직금은 대지급금 한도 내에서는 모두 지급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이 부분적으로만 지급된 경우에도 미지급된 금액 전체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