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근로 시간단축에 대해 질문 드려요..
근로자가 유로로 인해 근로 시간 단축하려 하는데 개인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단축 근문에 대한 급여액을 받을순 없지만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받는 지원금 같은 혜택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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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받지 못해도 회사에서는 부여한 것으로 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대체인력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 자격이 유지되는 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지급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단축 근무 확인서를 제출하면 간접지원금(간접노무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축근무 계약과 신청 절차를 정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