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배우자의 난임치료는 난임치료휴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요일을 휴무로 할지 여부는 각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휴무일로 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구조조정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지원금 수급 문제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희망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은 사유이므로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이나 연봉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별도로 교부되지 않거나 당사자간 약정이 없다면 기존의 연봉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 또한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고,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겸업행위는 통상적으로 동료 직원의 신고나 내부 감사에 의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일차적으로 문언의 규정에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관행이나 지침으로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1회에 1개월 이상 휴직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퇴사에 따른 위약금을 에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3개월 미만 근무 시 급여의 20퍼센트를 삭감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본급 내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일할계산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무급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