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당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당초 기간의 정함이 없었으나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별다른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속기사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일부는 법원, 정부기관 등에서 기간제나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해당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하며, 나이나 학력에 제한은 없지만,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인이나 주식 거래를 통해서 얻는 소득은 취업으로 얻은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당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만 9세가 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위약금으로 구인공고비용을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은 해당 법령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육아휴직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진정 단계에서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이 경우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