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기간이라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진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업주가 이를 수용한다면 임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미발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시정지시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4대보험은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강사법을 위반하여 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나, 강사법 상 강사자격에 미달하였는지 여부는 교육청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근이 많은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이나 수직적인 조직문화, 원하청간의 갑을 관계 등이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요양으로 인한 휴가와 가족의 간병으로 인한 휴가는 별개의 휴가이므로 각각 30일의 범위 내에서 휴가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유를 불문하고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한편 해고예고의무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위나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인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우위에 있지 않은 동료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며, 감독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