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법 위반 행위의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계약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나 임금피크제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실시가 가능합니다포괄임금제란 월 급여에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포함하는 임금체계를 의미하며, 임금피크제란 특정한 나이에 이른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인상 등 비용요인이 상승함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고용지원금이나 경영지원, 대출사업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염전노예라는 말은 2014년 신안군의 염전에서 발생한 강제근로 내지 착취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사건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시간대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야간근로수당으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한편, 이전 사업장과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사업장으로의 이직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 지급 후 이유나 근거없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탈세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유를 명확히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시간 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게산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제외하고 기준시간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